이틀 전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닷새 만에 검찰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작 회유 수사에 따른 재판부의 증거 무시 판결로 보입니다. 왜 이번 판결이 판결과 기소가 정치적이고 정당하지 못한지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문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의 대북사업 전반을 관찰한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원이자 쌍방울의 유일한 북측 접촉 창구였던 안부수를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안부수는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하는 등 국정원 문건은 이번 사건을 객관적 조명하는 핵심적인 증거이며 쌍방울 내부 문건은 말할 것도 없는 핵심 증거입니다.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쌍방울 나노스의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엔 대북 지하자원 사업의 이행 절차에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300만 불 지급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해 온 대북 송금 금액과 날짜까지 일치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쌍방울이 북한 고위 간부에 보냈다는 300만 달러는 방용철 부회장이 북한의 최고급 말안장을 전달하고, 북한 통전부 주선으로 미상의 인물을 접촉하고, 북한에 현금으로 추정되는 샘플 전달을 협의하는 등 북한 측에 대북사업 합의서 공개 체결식 개최를 위한 쌍방울 측의 뇌물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가 방북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안부수 씨의 1심 수원지법 판결문에도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회장님 방북 우선 추진이 보입니다. 쌍방울은 자신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오직 김성태의 방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 29일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 24일에서 27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에서 공동 주최한 안부수의 아태협과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는 행사 진행 등으로 상호 비난하는 등 ‘물의 야기’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진술안하면 온가족 먼지털이 수사 ㄱ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 팩트로 발리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야 우리 2찍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정원 문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의 대북사업 전반을 관찰한 보고서입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원이자 쌍방울의 유일한 북측 접촉 창구였던 안부수를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안부수는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하는 등 국정원 문건은 이번 사건을 객관적 조명하는 핵심적인 증거이며 쌍방울 내부 문건은 말할 것도 없는 핵심 증거입니다.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쌍방울 나노스의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엔 대북 지하자원 사업의 이행 절차에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300만 불 지급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해 온 대북 송금 금액과 날짜까지 일치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쌍방울이 북한 고위 간부에 보냈다는 300만 달러는 방용철 부회장이 북한의 최고급 말안장을 전달하고, 북한 통전부 주선으로 미상의 인물을 접촉하고, 북한에 현금으로 추정되는 샘플 전달을 협의하는 등 북한 측에 대북사업 합의서 공개 체결식 개최를 위한 쌍방울 측의 뇌물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가 방북 비용 대납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안부수 씨의 1심 수원지법 판결문에도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쌍방울 내부 문건을 보면 회장님 방북 우선 추진이 보입니다. 쌍방울은 자신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오직 김성태의 방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 29일 국정원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9년 7월 24일에서 27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에서 공동 주최한 안부수의 아태협과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는 행사 진행 등으로 상호 비난하는 등 ‘물의 야기’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ㅎㅎㅎㅎ
이재명이가 국토부를 위협할 수가 있냐? ㅎㅎㅎ
뭔가 인사권이 있는 거야? ㅎㅎㅎ
이재명이가 국토부를 압박하면 국토부장관은 그냥 꾹 참을 만한 위치야? ㅎㅎㅎ
궁금하다.. 어떻게 압박을 하는지 말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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