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터 계속해서, 북한은 유엔사령부가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 5도(백령도, 우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를 모두 북한땅으로 포함하는 해상경계선을 공식화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유엔사가 설정한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한 대외적 무력 행위였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북한과 경제협력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해양선으로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때 9.19군사합의시에 북주장 경비계선은 유엔사 NLL과 다릅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애초에 국제법상 맞지 않지만, NLL은 휴전협정에 따른 경계선이고 북한은 국가로서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았었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유엔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었기에, 협상 가능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가 설정한 NLL에 대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LL을 인정했고, 이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언급 취지였다.
그런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전해졌다.
6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 남북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고 한다.
경비경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으로 기존 NLL보다 북측이 남측 수역을 더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협상단은 이런 북측 요구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북측 제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들고 와 검토시켰고,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인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면서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 협상단은 북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고, 그 결과 남북 협상단은 서해는 북한 초도~한국 덕적도, 동해는 북한 통천~한국 속초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는 직선거리 135㎞로 NLL 기준으로는 남측 85㎞, 북측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왔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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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도 NLL 인정했었다
중앙일보수정 2010-12-20 09:26:26
북한 김정일(사진) 국방위원장이 1980년대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북한 노동당출판사가 2000년 발간한 ‘김정일 위인상’ 2권(80페이지)에 따르면 84년 9월 대남 수해지원 물자를 싣고 남하하던 북한 대동호가 백령도 맞은편 장산곶 인근에서 좌초하자 김정일이 “해주에서 출발한 장산호가 해상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수해물자 전달 요원들을) 장산호로 옮겨 태우라”고 인민무력부에 지시했다.
이는 김정일이 53년 7월 정해진 남북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인정했음을 뜻한다. 북한 문헌에서 김정일이 NLL을 인정한 내용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책은 “대동호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임당수 근방에 좌초됐다”고 적고 있다. 임당수는 백령도 북방지역으로 현재의 NLL에 걸쳐 있다.
이 책은 김일성의 사촌 여동생 남편이자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외무상을 지낸 허담(91년 사망)이 쓴 것이다. 북한의 대남 및 외교관계를 총괄해온 허담이 해상군사분계선에 관한 김정일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북한 지도부가 NLL을 인정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1992년 9월 17일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서를 통해서도 현재의 NLL을 인정한 사례다. 남북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NLL 주변수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해상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북한은 1차 연평해전 직후인 99년 9월 우리의 서해 5도를 포함시키는 새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2000년 3월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서해 5도의 통항을 제한하는 통항질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NLL 침범, NLL 이남 지역의 평시사격구역 선포 및 사격훈련 실시는 철저히 NLL 무력화와 북·미 평화협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직 남북회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NLL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김정일 위인상’을 회담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고 귀띔했다.
정용수 기자
그러니까 너는 어느쪽인데? ㅎㅎㅎ
후배들에게 전쟁을 물려주고 싶은거야? ㅎㅎㅎㅎ
1. 통일을 한다
1.1 전쟁으로 통일한다.
1.2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2. 통일을 하지 않는다.
2.1 후대에게도 전쟁 상태를 물려준다.
2.2 종전을 통해 후대에게는 전쟁을 물려주지 않는다.
ㅎㅎㅎㅎ
너도 은근 글을 지우더라? ㅎㅎㅎㅎ
너도 니글이 창피한가봐? ㅎㅎㅎㅎ
한번 체크해볼까? 얼마나 지우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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