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위 사유로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
검찰 새끼들 형 집행 정지 없애야함
내란 외란 주범이 검찰인데 잡혀 가는 놈도 없고 반성하는 글 올리는 놈 하나 없음
그놈의 결기 타령에 집단회의 타령은 하는데 용기 있고 정의 있는 윤석열에 대항하는 검새는 한놈도 없음
동료 여검사나 강간하고 피의자 협박해서 강간하고 뇌물 받아서 피의자 풀어주고 피해자를 피의자 만들고 사법 거래하고
스폰 받고 내부정보 이용해서 주가 조작 하고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어서 사형해서 실적 올리고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고 경찰에 기소부 두면 됨 일반 9급 부터 하고
검사 판사 가 변호사 전직 금지 반드시 해야함
이 새끼들 동업자 쉽이 대한민국을 필리핀화 하고 있음
순실아 목소리는 안 변했더라
순실이 패드는 왜 순실이 거라고 빵에 넣고, 순실이 거라는 증거 앖다고 안 돌려 주는건데? ㅋㅋㅋ
이좌명 대똥 되면 그거 털어서 좌인이랑 썩렬이랑 빵에 보낼 거 같은데? ㅋㅋ
조ㅈ같이 돌아가는 거는 맞다. 전과자에 파렴치 범이 대통령 하겠다고 깝치고 그런 거 빨아대는 거 보면
전과자도 대선후보로 나오는 세상인데
순실아 목소리는 안 변했더라
죄를 지어도 돈이면 다 석방시키는구나
썩어빠진 판사들
이명박도 문통이 사면 절대 안하자
검찰이 이명박을 형집행정지로 풀어줌
검찰이 명박이 풀어준거고
만약 윤두창도 구속되면
차기 대통령이 사면 반대해도
검찰이 풀어줄거임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막강한 힘임
위 사유로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
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었나?? ㄷㄷㄷㄷ
당장 사형시켜도 모자랄
내란수괴도 당당하게 보리밥 쳐먹으러 다니는데
니가 빵에서 나오는게 뭐가 이상하겠냐
이 좃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도 이상할게 없다 ㅎㅎ
패자의 역습 시즌2...
선거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거다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사법농단세력부터
막아내야한다. 민주당 강하게좀 대응해라
불법 사기 공화국이냐.
거니,건진,거니엄마,거니오빠,천공
이런것들에비하면 순한맛이긴하지
그런다고 석방은 말이 안돼는데.
누구작품이냐..??
영화같은 내용이라서..
기가찬다...
아름답네
이게나라냐 ㅅㅂ
이제야 이해되네
거니랑 한잔해~
아직 힘이 있는건가? 아님 돈이있는건가
석렬이 지시였으면 탄핵 중이라서 죄가 플러스 될테고 모기나 라바 중 한놈이 덤테기 쓰겠네
이나라가 안망한거 보면 참으로 신기할정도다....
그와중에도 개자슥들은 움직이고 있네
니미 진짜.
너 빵보낸게 씹썩열 일당과 국민의힘 내란의힘 쥴리의힘 범죄의힘 당 이잖아.
그네 풀려난게 언제고 거니 석열이 밑에 애들 하는거 봐 아직도 감방안갔는데
잘 지켜봐야겠다.
내란 외란 주범이 검찰인데 잡혀 가는 놈도 없고 반성하는 글 올리는 놈 하나 없음
그놈의 결기 타령에 집단회의 타령은 하는데 용기 있고 정의 있는 윤석열에 대항하는 검새는 한놈도 없음
동료 여검사나 강간하고 피의자 협박해서 강간하고 뇌물 받아서 피의자 풀어주고 피해자를 피의자 만들고 사법 거래하고
스폰 받고 내부정보 이용해서 주가 조작 하고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어서 사형해서 실적 올리고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고 경찰에 기소부 두면 됨 일반 9급 부터 하고
검사 판사 가 변호사 전직 금지 반드시 해야함
이 새끼들 동업자 쉽이 대한민국을 필리핀화 하고 있음
그래서 계속 투표를 안함.
정말 정치판 정화되려면 이재명이 되야한다
정치 검찰들 노림수인 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