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법안들 싹다 바꿔야된다.
50살이 노인이던시대 10년과
100세시대 10년은 다르다.
안그래도 약한 처벌 지금 얼마나 더 약해보이는지 알아야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태료 벌금은 왜 그대로지?
현실에 맞게 환율이나 금시세 원유가격 등.. 적용시켜서 비율로 때려야된다.
사기, 절도, 등.. 재산 관련 범죄는 10배 때리고 시작해야된다.
민식이법같은거 다 돌려놓고
청소년 범죄도 다 법 바꿔서 처리해야된다.
사람들 불편해하는거 다 바꿔야된다.
입법부가 매일 지들끼리 물고 뜯고만 해대니 사람들이 너내 뭐하는 직군인지 잘 모르기도 하는거같다.
그런모습 안보이면 너낸 10년안에 정의당꼴난다고 본다.
법개정을 안하니 대통령령으로 민생처리 하는거 모름? 이제 봐보면 190석으로 탄핵준비할거임.그게 지들 일이라고 생각하는 좌빨들..틈틈히 코인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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