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76]
윤석열만 파면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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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76]조회 31,061 | 추천 376 | 2025.03.13 (목)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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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 표적감사 해도 문제없단다
헌법기관 감사원을 윤석열 따까리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새끼ㅋ
쪽팔린줄도 모를것이다
전정권 표적감사 해도 문제없단다
헌법기관 감사원을 윤석열 따까리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새끼ㅋ
쪽팔린줄도 모를것이다
니네가 탄핵한 인사들 전부 기각당하는데
반성 안하냐?
두창이 어째 ㅜㅜ 인용될텐데
쉽색기들아
이번에 감사 안했음 인사비리도 계속 됬을텐데 그걸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하네.ㅋ
선관위 가족이냐?
그럼 다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해야지. 왜 전정권 관련된 것만 하고 현정권은 안하지? 그렇게 생각 안해?
형사재판이아니니 처벌을 안받는거지
문제는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 내 기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거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하는 거.
권한도 없는 새끼가 함부로 헌법기관을 감사한 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거다.
이런 새끼들이 지지를 하니 윤두창이니 최상목이니 전부 법을 개똥처럼 여기지.
너도 판결 내용좀봐라~~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정무적인 판단도 하는 기관이기에 형편성을 맞추기위해
기각한걸로 보입니다
10석렬을 탄핵하기위한 빌드업임
오직 굥발새끼만 파면 시키면 됨!
이진숙도 그랬구요.
완벽하지 않으면 기각하는게 논란의 여지를 종식시키겠죠.
근데 계엄위헌은 명백한 사안어고,
오늘의 기각은 2찍 달래기용 연막일겁니다.
ㄱㄱㄱㅇ.ㅋㅋㅋ
사법적 판결은 법원의 몫이다.
최재해처럼 해도 된다는거네.
정치 중립ㅋㅋㅋ
이젠 지키지 말라고
헌재가 말하네
조상원 최재훈 개검들도 기각
석렬이는 석방
에~헤라디여 대한민국 잘돌아간다
쓰벨롬들아 이게..나라냐?
대한민국 이제 끝나써
다음주에 큰거 하나 바이든하면 짜치들은 알아서 날라감
문제는 진짜 탄핵되어야할 우두머리 탄핵에 이러한 부분이 겹쳐져서 영향을 미칠까 걱정 임.
빨리 탄핵 인용하고 종결 하자...
괜찮은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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