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23년 12월 20일...
배고파서 의정부에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길래
먹으러 왔습니당
잠깐! 맛집을 들어가기 전에~
일방통행위반 하는 딸배를 사냥하고
일방통행위반 5만원 맥이고~
모둠사리 까지 시켜가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
생각보다 먹을만 하네요 ㅎㅎ
걸어서 10분 정도면 의정부역이 메인이라
아무 영화나 1편 보고
돌아가는 길에는 신호위반 하는 딸배들을 잡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호위반 5만원~
그러던 중 신호위반을 하면서
왼손엔 담배를 들고 오는 딸배...
번호판 확보 하고
무단 투기 확인
주행 중 이라 도로교통법 + 폐기물관리법 사안이라
저때 당시 과태료 6 + 5 따로따로 11만원 부과 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5만원 부과 확인
제가 이전에 경범죄처벌법 사안으로
고발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도 50~60건 추정)
그 중 일부인 검찰로 넘어간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검찰 에서는 기소유예로 종결이 났네요
검사님과 직접 통화 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해당 딸배가 도로교통법 과태료 6만원을 냈으나
(주행 중 쓰레기 무단투기 사안 으로 과태료 6만원 부과됨)
구청에서 납부해야할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5만원을
(24년 1월 부터 검찰로 넘긴 5월 말까지) 약 4~5개월 동안
미납이 되어 수사관이 이를 좋지 않게 보고 검찰로 토스해
처음엔 벌금 10만원을 약식으로 보내려다 딸배가 검사님한테 싹싹 빌어서
검사의 아량한 마음으로 기소유예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 정도 꽁초 버리는걸로....
그리고 공소장에서는 뭐 쓸말이 없다보니...
반성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쓰셨을듯..
이건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공소장 내용에서도 빠지지 않음....
5년안에 어떤거든 뭐 하나만 걸림.
개털리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름.
대출금 일시상환에 이자까지 폭탄으로 터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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