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내란선동죄로 12년 받은 건데요.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통진당을 해산 시켰고요. 어이 없는 일인데 그걸 적용 시킨다면 뭐 전광훈은 물론이고 선동한 것들 안걸리는 경우 없이 다 걸릴 겁니다.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 음모죄 도 아니고 내란 선동죄.
이석기 2014. 02.17 1심 재판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2014.08.11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9년(자격정지7년)으로 감형.
내란 아니고 내란음모 아니고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임.
통합진보당은 해산,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
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다1, 2014.12.19 종국)
그럼 이제 국짐의 운명은?
형평성으로 따지면 내란수괴 윤은 사형 백번.
똥꼬 검사 해야지..
잘가요. 멀리 안 나갑니다.
우덜이 봣을때 증거가 없다는것
찢의 음주전과도 대한민국 헌법상 유죄지만
우덜이 봤을땐 무죄인것처럼
증거 없이 잡혔음 문재인때 사면 됐겠지
암튼 이것들은 다 억울하데
이 세상에 조국님이 제일 억울하시지 ㅋ
실제적인 종북활동 증거가 차고 넘쳐서 유죄였는데요?
아무리 정치에 미쳤어도 이걸 빨아요?? 대한민국 국민 맞음???
싸그리 전부 잡아다
모두 징역 보내야함!!
이제 빤스 목사도 극우유툽이랑 깜빵 가즈아~~~
그동안 밥이 아니라 똥을 처드셨나??
통진당 기준이면 내란동조당 정당해산시켜야지 그게 맞는거지
내란당도 조져야 진짜 일한다고 국민들이 칭찬 할듯
똑같이 하자 그게 공정하고 니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아니라면 니놈들은 빨갱이가 분명하다.
내란선동 미수죄로 실형 떳음!
미수가 12년임!
내란 선동죄는 유죄입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저놈들
영향이 정말 컸는데 한 큐에
모두 쳐넣길 바람
내란을 벌인 것도 아니고,
내란모의로 징역 12년 갔다는 점.
축내고, 죄없는 사람 생명 축내고,나이드신분들 돈 축내고, 뭐 하나 보탬이 없는 놈은 어떻게 한다? 그냥 세상 떠나는게 맞는거지..
잠깐 보수1번인줄 알았을땐 좋았겠지
윤석열도 검찰총장할때가 좋았고,
전광훈도 빤스내릴 각오하고있는 신도들한테 설교하고 알박기 할때가 좋았을거야
이석기 2014. 02.17 1심 재판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2014.08.11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9년(자격정지7년)으로 감형.
내란 아니고 내란음모 아니고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임.
통합진보당은 해산,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결정.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
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다1, 2014.12.19 종국)
그럼 이제 국짐의 운명은?
저 인간 나와서 설치는 걸 볼때면 진짜 스트레스가 미친년 널뛰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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