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사고난게 이제 분심위 결과나왓네요.
심의결정사유에 어느차량 먼저 출차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도 과실잡혔는데
동영상 12시방향쪽보시면 검정차량 먼저나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왜 불분명하다고 했을까요???
진짜 이해가안되네요.
이의제기해달라고했습니다.
제가 검정차량입니다.
글쓴이 3 :상대차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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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7대3 적절,
보통 8대2 가해차량으로 나옵니다.
정석은 하위 차로로 들어가는게 맞는데 상위차로로 둘다 들어가려 했고,
상대는 안보고 돌려 나왔고, 이쪽도 좌측보면 상대차도 나오는거 뻔히 보일텐텐데 그냥 들어간 거나
결국 서로 양보 안 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차선변경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나온거 같군요.
적절한 과실로 보입니다.
저화면만 봐도 검정색차량이 먼저나오는게뻔히 보이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저라면 자료들 가지고, 소송 가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뻔히 누가먼저 출차한게보이는데 저걸 불분명하다고 하는게 말이되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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