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6.12 (수) 18:1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0122
예전에 제갸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
CC상관없이 무조건 부착하는건데 어디 나와있다걸까요?
법보니 없는데 속도로 하는건 처음듣네요
국토교통부에 물어본것같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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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으로는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아요.
근데 25km/h 미만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전동장치들은 '개인형이동장치'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법은 자관법이 맞는데요
이걸로 답변한듯.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법이 좀 좆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건 국회에 건의를 하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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