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특징 지자체로 떠넘기기+앵무새 답변
(동문서답 앵무새 답변하기도 하거나 종결하기도 함)
시간제한, 신고대수제한하는데 뭐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걸까요?
자료를 전달해서 이렇게 주민신고제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걸린다고 알려줘도
보조적 수단이다 이러고 해당지자체에서 해야한된다 이럽니다.
그러면 정작 본인들은 뭐한데요?
제가 담당자를 이XX부터 만나왔는데 이XX -->조XX-->윤XX-->박XX-->김XX으로 담당자가 바뀐건데
답변도 그렇고 행정하는 꼬라지가 개판입니다.
전에 담당자들은 이렇지 않았죠. 결국 담당자가 누군지가 중요한것같네요
특히 도로교통법에 없는걸 지자체 입맛대로 하라고 지침을 뿌리고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