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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형 표지 신고했는데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10]조회 520 | 추천 37 | 2024.01.26 (금) 08:36

글쓴이 와우비
가입일2023.07.08
활동지수마력 166
작성글게시글 9 | 댓글 2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안녕하세요 형님들

구형 장애인 표지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되어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구청 담당자가 저렇게 왔는데

과태료 200 짜리 날라가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부당사용으로 다시 신고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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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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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비시 24.01.26 08:41 답글 신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답변으로 보면 10만원짜리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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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비 24.01.26 08:44 답글 신고

구형 표지판 부당 사용인데 200 짜리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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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개소리여 24.01.26 09:40 답글 신고

부당사용이죠 200맞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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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24.01.26 09:40 답글 신고

저 표지는, 사각/주차불가 표지로 과10 해당하는 단순 불법주차 유형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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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24.01.26 11:17 답글 신고

이게 맞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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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za 24.01.26 10:02 답글 신고

부당사용이면 과태료 200에 경찰에 고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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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24.01.26 12:56 답글 신고

표지의 번호를 가렸다는 건 거의 확실하죠. 문제는 저런 확실한 범죄행위에 검새들이 고작 "기소유예" 로만 처리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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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24.01.26 13:00 답글 신고

정상발급(주차불가)된 거라서 부당사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아니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나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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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신비 24.01.26 22:24 답글 신고

제가 같은경우로 신고해보니,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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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필두 24.01.27 20:18 답글 신고

구형 아니예유. 그냥 주차불가 장애인 표지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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