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7.25 (화) 11:0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9157
원래 장애인구역 주차방해는 50만원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주차방해라 하여도 한개의 주차면만 막는다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 동일하게 보고 10만원만 부과한다네요
그래서 얼마전 빼야해요 사건도 10만원 됨
참고하세요
출처 ; 정보공개청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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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적용되었네요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49242
지자체마다 적용시점이 달랐던걸까요 ㅎㅎ
뭐든 정보라서 올렸어요
저도 50인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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