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가 생각보다 사소한거 때문에도 많이 내려옵니다
모욕죄 고소하고 주변에 택배기사 있었다고 썼더니
택배기사까지 조사하라고 보완수사요구 내려옴
뇌피셜이지만 위반 고객님께서 자기는 구급차 있었던거 몰랐으니까 구급차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우겼나본데
경찰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라면 이렇게 받아치겠습니다
블박 보시오 검사양반
위반 고객님은 적어도 사고는 안 낼만큼의 주의능력은 있었다
저 정도 주의능력이면 우리 사이렌이랑 경광등 다 듣고 봤을거다
우리 사이렌은 평소 xxx dB 수준으로 켜는데 이건 카페 음악보다 시끄럽고
우리 경광등 밝기는 xxx 칸델라 수준이라 앞차에도 빛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이렌 켰더니 다른 운전자들은 다 비켰는데 걔들이 할일없어서 비켰겠냐
비켜주는 방법도 인터넷에 떠도는 구급차 비켜주기 영상이랑 거의 똑같다
다른 운전자들은 내 사이렌과 경광등을 근거로 "구급차니까 피양해줘야지" 인식한것이다
저 고객님 하나만 존버탔다는건 남들이 다 비켜주는데도 자기만 고집부린거다
이것이 뒷차가 구급차라는 인식하에 고의로 구급차인 뒷차의 진로를 방해한거다
본인 개소리는 모두 이유없다
@LunaticHigh 제가 실제로 번호판 가림충들 고발할때 진술서 쓰는 논리이고
판결문 보면 판사나으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딸배 피고인은 번호판이 가려지는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번호판 앞에 그딴식으로 주렁주렁 걸어놓으면 당연히 마찰음이든 뭐든 소리가 나는게 상식이다
소리가 났을텐데 시발 왜 안치웠니
그러니까 넌 알고도 안치운거야 ㅃㅇ
아마 이 죄명으로 판례가 거의 없어서 검사양반도 확 기소 때리지 못하는거같네요
@LunaticHigh 그리고 구성요건 보시면 우리 고객님이 이송업무를 "방해"한걸 입증하셔야 하는데
제 뇌피셜상 고객님은 나는 앞에 서있었을뿐이지 방해를 한적은 없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례 잘 찾아보시면 순찰차 출동 못하게 앞에서 버티는것도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갑니다
보복운전 사건도 앞에서 진로 고의로 막는게 협박으로 들어가구요
앞에서 막는것도 일종의 위력 행사 방법이라는겁니다
판례 찾는게 본업이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하기 힘드시겠지만... 회사차원에서 대응해서 좀 더 이쁘게 의견서 써서 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찰단계부터 법적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라는 뜻
나중에 조지다말고 적법하지
않았다는 뒷말나오지 않도록ㅋ
모욕죄 고소하고 주변에 택배기사 있었다고 썼더니
택배기사까지 조사하라고 보완수사요구 내려옴
뇌피셜이지만 위반 고객님께서 자기는 구급차 있었던거 몰랐으니까 구급차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우겼나본데
경찰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라면 이렇게 받아치겠습니다
블박 보시오 검사양반
위반 고객님은 적어도 사고는 안 낼만큼의 주의능력은 있었다
저 정도 주의능력이면 우리 사이렌이랑 경광등 다 듣고 봤을거다
우리 사이렌은 평소 xxx dB 수준으로 켜는데 이건 카페 음악보다 시끄럽고
우리 경광등 밝기는 xxx 칸델라 수준이라 앞차에도 빛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이렌 켰더니 다른 운전자들은 다 비켰는데 걔들이 할일없어서 비켰겠냐
비켜주는 방법도 인터넷에 떠도는 구급차 비켜주기 영상이랑 거의 똑같다
다른 운전자들은 내 사이렌과 경광등을 근거로 "구급차니까 피양해줘야지" 인식한것이다
저 고객님 하나만 존버탔다는건 남들이 다 비켜주는데도 자기만 고집부린거다
이것이 뒷차가 구급차라는 인식하에 고의로 구급차인 뒷차의 진로를 방해한거다
본인 개소리는 모두 이유없다
판결문 보면 판사나으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딸배 피고인은 번호판이 가려지는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번호판 앞에 그딴식으로 주렁주렁 걸어놓으면 당연히 마찰음이든 뭐든 소리가 나는게 상식이다
소리가 났을텐데 시발 왜 안치웠니
그러니까 넌 알고도 안치운거야 ㅃㅇ
아마 이 죄명으로 판례가 거의 없어서 검사양반도 확 기소 때리지 못하는거같네요
제 뇌피셜상 고객님은 나는 앞에 서있었을뿐이지 방해를 한적은 없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례 잘 찾아보시면 순찰차 출동 못하게 앞에서 버티는것도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갑니다
보복운전 사건도 앞에서 진로 고의로 막는게 협박으로 들어가구요
앞에서 막는것도 일종의 위력 행사 방법이라는겁니다
판례 찾는게 본업이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하기 힘드시겠지만... 회사차원에서 대응해서 좀 더 이쁘게 의견서 써서 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검사도 잘 모를꺼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저 보완수사가 누구를 수사하라는지 모르니까 답답해서요.
하필 토요일에 이런게 날라오니 확인도 못하고요 ㅜㅜ
그런데 고객님이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ㅋㅋ
도착지병원 확인서 등 제출했었는데
이렇게 제출 하니까 처벌도 쎄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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