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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29 (목) 11:1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742006
1300억 왜 세금으로 물어주냐! 엘리엇 소송에서 진건 왜 언론은
침묵하는가? 삼성에서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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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법무부가 소송 대리인을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건 신경 안쓰고...
검찰 대변인이나 하고 있으니...
본인도 창피해서 일꺼에요... ㅎㅎㅎ
* 법무부 *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전담하는 곳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음.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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