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지적 능력이 상당하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국무회의 공개, 수보회의 공개, 권역별 타운 홀미팅에 이어,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투명한 리더십과 폭넓은 소통 행보는, 웬만한 정치인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탁월한 역사이다.
3. 안귀령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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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토론 불만스럽겠탕
이런 토론 불만스럽겠탕
https://v.daum.net/v/20260723051135817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임대인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최대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참여를 유도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임대인들은 그동안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 상환이나 주택 유지·보수, 신규 주택 매입 자금 등으로 활용해 왔다. 보증금을 공적기구가 대신 관리하면 이런 자금 운용이 사실상 막힌다. 목돈을 굴릴 수 있는 매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1. 공급늘리면 됩니다.
2. 세금 정상화하면 됩니다.
+ 이재명정부 : 좀더 섬세하게 보면 됩니다.
과연 부동산 공화국을 잡을수 있을 것인가?? 언제 나 그랬듯이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겠죠.
이번 쇼 이후에 규제는 계속할 분위기고, 이사철에 전월세 가격보고 서울경기 민심은 나락갈듯요. 정권말에 강남 국평 100억 예상해 봅니다
공급이 2-3배 차고 넘쳐야....
그런데... 일본은 부동산 폭등기에 공급을 왕창 늘렸고
결과적으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메가시티에도 공실이 넘쳐남.
날림으로 마구 지어서 부실한 집 상태는 언급 가치도 없음.
인구 정점을 지나 급한 하향 곡선이 시작되었는데, 공급을 늘리겠다고?
중국은 미분양 공실 아파트가 1억채가 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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