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 조직입니다 . 누구 정부냐와 상관없이
검찰은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입법 해야하는건
당연하고 , 정부출범 극초반까지 그렇게 할줄 알았습니다
국회입법을 해야 대통령의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입법으로 뺏어간것 부터가 에러입니다
심지어 검찰개혁 TF 를 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사가 한다니. 그래서 이모양 이꼬라지 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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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정부입법 하겠다는 발상이 틀려먹음[34] 조회 4,945 | 추천 83 | 2026.07.23 (목)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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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정부가 더 잘하던데?
털래 이 씹새끼들가 일을 안하고 쳐놀고있잖아
씹쉐야 근데 뭔 주도?
날더우니 빈대가리로 싸지르는 수박새끼들이 자꾸 겨나오네
딴지가서 놀던지
할생각 없어 보이는데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아스트로봇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이런걸 이해할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다.... .ㅠㅠ
8줄의 말도 이해못하는 개벌레새끼들입니다... 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기소청 중수청 분리되는거로 확정났죠
즉 정부조직법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사안이죠
즉 법률개정사항입니다
정부안과 국회안의 조율이 왜 필요한지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글을 쓸 생각은 안할텐데 그저 불러주는대로만 웅얼거리니 생각없이 쓰겠죠
수사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 좀 말해봐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정부도 폐지하는거 받았잔아요
피의자 수사참여니 검사의 언론제보니등등 말구요
대통령이 작년부터 수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숙의를 가지라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이후로 하자고 미뤘습니다
어찌 있는 사실도 누락하고 정부가 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죠?
왜 보완수사폐지를 피터지게 부르짓는 인간들은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못본척 못들은척 하는거에요?
정부 권한 그대로 행사하는것 뿐인데요?
헌법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부정하시는건가?
국회, 니가 해 ㅋ
꼬우면 청와대가 안을 내던말던
국회에서 따로 입법하면 되죠.
입법은 국회 권한인데요?
자기일 못하고서 왜 청와대탓?
일은 정부가 더 잘하던데?
털래 이 씹새끼들가 일을 안하고 쳐놀고있잖아
씹쉐야 근데 뭔 주도?
날더우니 빈대가리로 싸지르는 수박새끼들이 자꾸 겨나오네
딴지가서 놀던지
대통령사생팬이 되고싶은 사람으로서...
정부입법이라고 해서 국회를 우회하는게 아님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더라도 결국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함
따라서 정부가 초안을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중심 개혁이나 대통령 사유화라고 단정하는 건 개소리 왈왈
검사가 TF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의 소속을 공격할게 아니라 실제 법안에 검찰 수사권 유지및확대 조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그런 내용이나 조항은 씨부리지도 못하면서 개인생각이 뭐가되는냥 짖어됨
국회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중요한건 발의 주체가 아니라 최종 법안 내용임
왈왈
국회입법이 무조건 더 개혁적이라는 보장이 있나? 애초에 왜 반드시 국회입법으로 주도해야 하는데?
국회에는 검찰권 축소에 반대하는 국짐도 있고, 야당 의석이 여당보다 적더라도 상임위 심사나 법안 지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더구나 지금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상황도 아니고, 밀려 있는 입법이 한두 개도 아닌데 국회입법만 기다리다가 개혁이 계속 지연될 수도 있지.
정부가 먼저 초안을 냈고, 부족한 부분은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했다면 그것도 정상적인 입법 과정인데, 그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네.
정부가 초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중심 개혁이니 대통령의 사유화니 단정할 거면, 최소한 구체적인 근거라도 제시해야지. 근거 없이 자기 해석만 사실처럼 적는 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고.
질문에는 답은 안하고 수준타령이나하고있네
정부는 어쩔수없이 보수적이고
정당은 다르다는 근거부터 설명해야지
국회에도 검찰권 축소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고, 정부안도 결국 국회 심의와 수정을 거치는데 왜 반드시 국회입법만 정답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구만
근데 문조털래유빠는 수준이나 내수준이나ㅋㅋ
제 댓글의 표현이 과했던 점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 외의 내용은 서로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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