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자가 무죄를 받은 이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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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자가 무죄를 받은 이유[8]조회 2,037 | 추천 10 | 2024.10.04 (금)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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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네 변호사 쓰면 징역 5년임
저기서 무죄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음주운전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는 바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 후 수집한 기록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는데,
체포 후 수집한 기록 자체가 무효화 되면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반면, 살인 증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게 아니니까, 증거 수집을 다시 하면 됩니다.
체포영장 다시 받아야해서 매우 번거로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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