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검사 퇴정시킬 수도...타 청 검사 공판관여 자격 있나? " / 빨간아재
2024. 9. 12.
성남FC 재판에서 검사의 직무관할을 두고 또 한 번 재판부의 단호한 소송지휘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타 청 검사의 공판관여에 대해 검찰이 두 달 넘게 제대로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퇴정 조치를 경고하며 5가지 소송지휘를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근 3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한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문을 제출했지만
작성일자와 명의자를 삭제한 채 제출했고,
그나마 지난 9일 발령문과 7월 22일 이전의 발령문을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재판에서 무려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62명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416명의 증인이 남아있습니다.
판 : 야... 너네 구역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깝치니?
검 : 왜여?
판 : 개기니?
검 :어쩌라구요?
판 : 앞으로 너네 다 서류 제출 해. 안 하면 재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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