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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적다보니
기득권이 커지는거에요.
숫자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살아남으려고 경쟁하고,
능력없는것들은 과감히 도태시킬수 있어서
판.검사 숫자를 늘리는것을 찬성합니다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발전적 해체 이런 개소리도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미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져 사법권이 독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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