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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버둥 쳤을 때 지휘관 무얼하고”… 채 상병 어머니 편지[30]조회 57,228 | 추천 806 | 2024.09.01 (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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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아들녀석도 해병예비역입니다.
국짐당에게 묻겠습니다.
무능한 지휘관때문에
당신 아들이 차디찬 물속에 떠내려가서 억울하게
죽었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겁니까!!
군대 격언입니다.
30년 전 12사단 전역자입니다.
피지못한 청춘 명복을 빕니다.ㅠ
채해병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아들녀석도 해병예비역입니다.
국짐당에게 묻겠습니다.
무능한 지휘관때문에
당신 아들이 차디찬 물속에 떠내려가서 억울하게
죽었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겁니까!!
군대 격언입니다.
30년 전 12사단 전역자입니다.
피지못한 청춘 명복을 빕니다.ㅠ
전쟁나면 부하들한테 먼저 사살당할듯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 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권이 있습니다.
7조1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진정,신고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228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한다.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도중에 7조1항이 발생해서 이첩을 했는데 이첩보류 지시가 떨어진거 아닙니까?
박정훈대령이 정치질을 한게 아니고 법대로 이첩을 하는데 누구누구는 빼라~라고 그 어느누구도 보류 시킬수 없는게 저 법입니다.
이럴거면 법을 뭐하러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민간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 없으면 없다고 끝날것을 괜히 월권해서 이첩보류를 시킨 사람을 탓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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