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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촉법소년 나이 내려야 함.
악질이나 재범은 엄히 다스려야.
법사위원장! 행동없이 말장난만 할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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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이면 음주도사고도 없어지는~~~
고치자. 애들이 겁대가리가 없어.
예) 학교서 문제-> 내일이나 다음에가 아니라 즉시 부모가 학교로 와서 내용 늗고 각서쓰고 인계받기
각종 범죄 -> 성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고 촉법 처리 후 부모나 보호자가 금전척으로 환산해 피해자 보상하고 추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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