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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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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불로코 24.06.27 11:42 답글 신고
    사법후진국 대한민국~~~
    전관이면 음주도사고도 없어지는~~~
  • 레벨 대장 36기통꾸기 24.06.27 11:45 답글 신고
    진짜 개같은법좀

    고치자. 애들이 겁대가리가 없어.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6.27 11:49 답글 신고
    촉법 소년 폐지하고 그냥 강력 사건 가해자들은 다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벌해야 함 ㅡㅡㅋ 그리고 제발 사형 다시 집행 시작하자...
  • 레벨 대령 3 누구니넌 24.06.27 11:50 답글 신고
    중국이 저런건 참 잘해 ~~~ 부러울 정도야
  • 레벨 대령 3 blackbook 24.06.27 14:00 답글 신고
    촉법나이 낮추고 촉법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벌금 형태로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함
    예) 학교서 문제-> 내일이나 다음에가 아니라 즉시 부모가 학교로 와서 내용 늗고 각서쓰고 인계받기
    각종 범죄 -> 성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고 촉법 처리 후 부모나 보호자가 금전척으로 환산해 피해자 보상하고 추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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