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도 '청문회' 강수... 부처 관료 '강제구인' 절차
박현광2024. 6. 19. 14:00
타임톡11
정부·여당 '보이콧'에 맞대응... 박주민 위원장 "국회에 답변할 의무 끝내 저버려"
[박현광,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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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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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임위 결석' 장·차관에 실력행사…"체포조 구성" 엄포도
고상민2024. 6. 19. 11:15
타임톡116
'출석 불응' 정부 인사들 고발 방침…처벌규정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행명령권' 적극 행사 주장도…정무위 '김건희 청문회' 예고
상임위 출석 요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설명하며 여당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4.6.19 utzza@yna.co.kr
野 단독 법사위, 장관 출석 않자 ‘강제 구인’ 거론
김정환 기자2024. 6. 14. 2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야당들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는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이덕훈 기자
전현희, '국회 불출석' 장·차관 처벌법 발의…"입법부 모독 묵과 못해"
김세정2024. 6. 19. 12:39
타임톡78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조국, 상임위 불참 장관에 "처벌 통해 강제해야"
정금민 기자2024. 6. 19. 10:29
타임톡12
푸틴 방북에 "윤, 극단 가치 외교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kkssmm99@newsis.com
진짜 보고 싶다...
강제 구인시켜라!!
국회에서 할수 있는건 헌법에 명기 되어 있는 국정 감사를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와, 청문회 증인의 강제 구인 정도 입니다. 징역을 살리려면. 결국 헌법대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검찰 처럼. 구속 연장으로 1년 6개월 씩 잡아 둘수도 없네요.
낙하산 고위 공직자 x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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