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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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고고
내가 말한 시골출신들이 "목성이나 명왕성 시골 이 아니라는 것을 너네가 입증해라"라고도...(조사관 기분 안 나쁘게) 그리고 정보 공개후 무고로 역고소(피해분들 아이디 슬쩍 보임.그때 한두개 외워서 집단 역고소 가능
'주로' 그런다고 표현하셨지 무조건 시골출신일 것이라고 특정해서 표현하신게 아니니 두번째 문장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시골출신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경멸할 정도의 표현이 아니기도 하구요.
오히려 무개념 이라는 단어를 물고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세상에 온오프라인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라서 썼을 뿐이지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인구수를 시골이라고 하나요? 서울 미만은 다 시골?
경찰도 어이가 없었을듯 ㅋㅋ
무고죄 역관광은 못시키나요?
이게 성립된다고?ㅋㅋ
이게 되면 전국민을 모욕죄로 처 넣을 수 있음ㅋ
저도 몇달전에 대구 주차빌런 글에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가 된다고 벌금 나왓네요
댓글 내용은
법좀 바꾸고 만들어서
저런또라이들 처벌할수 있게하자
그래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지
라고 썼더니
그게 모욕죄랍니다
조서 꾸밀때 강력하게 입장을 이야기 하세요
판사들도 세금이 부족한지 무조건 벌금형 입니다
나라가 갈수록 개판이 되가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놈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그 법을 어긴 놈들에게 쓴소리 한 정의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의 처벌을 받고.........
참 나라의 대똥년이 쓰레기라서 그런지 법도 쓰레가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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