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래씨가 공개한 고소장에 3인의 유튜버가 나옵니다.
이중 집행인-공개처형과 나락불도저와 케이타운스타케이링은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집행인은 신상을 알려면 장원영측이 탈덕수용소를 잡았던 것처럼 미국에서 소송을 해서 정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락불도저와 케이타운스타게이링은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열었고 후원금받는 투네이션을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사기관에서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서 명예범죄 중에서 가장 처벌이 쎈 케이스인데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밀고 나가려고 해도 공공의 이익보다는 수익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적용받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블로거도 한 명 같이 고소를 당했는데 블로그는 국내 서비스라서 뭐 빼박 잡힙니다.
집행인은 후원을 하고 싶으면 슈퍼챗이나 멤버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확실히 안전함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인은 사과를 했는데 나락불도저와 케이타운스타게이링은 사과를 했는지 찾아 봐야겠지만 이것과 별개로 수익을 노리는 경우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적용안돼서 고소를 당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했을 텐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