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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비비비비빅빅 24.06.05 16:34 답글 신고
    본인가족이 피해자라 생각해바라 상처를 평생안고갈건데 가해자는 왜 본인 업을 평생 안고가면 안돼는데? 피해자한테 법이 힘이 못돼주니 아무힘없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힘이 돼줄려고 하는거자나
  • 레벨 대위 3 노래는음경박자 24.06.05 16:34 답글 신고
    이슈 될만하고 박제 될만한 사건이니까 그냥 받아드려
  • 레벨 소장 라온미리 24.06.05 16:35 답글 신고
    법적 제재도 안되 사적 제재도 안되

    그럼 어쩌자는거지?

    범죄 장려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국가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건가?
  • 레벨 준장 LionRock 24.06.05 16:36 답글 신고
    틀린말이 아님. 전세계 어디에서도 자경단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음. 사법체계가 무너지기 때문.
    사적복수가 아닌 법으로 공적처분을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특히 이번경우 그렇지 못했음
    보배에 틈만 나면 올라오는게 밀양사건임. 따라서 이번경우에는 반듯이 짚고넘어가야 함.
  • 레벨 대장 한순간의 24.06.05 16:53 답글 신고
    틀린말이 아닌 동시에 공감되거나 맞는말도 아님.

    자경단이라구요?

    국밥집 무허가 건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 제제를 가했습니다.

    볼보도 있는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지 몽둥이 들고가서 패길했습니까?

    어디에도 없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지고 신상공개를 뭐라하시는거라면 할말은 없네요
  • 레벨 대령 3 blackbook 24.06.05 16:36 답글 신고
    경찰, 검사, 판사를 먼저 매달아야함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24.06.05 16:37 답글 신고
    나도 사실 글쓴이 의견에 동감하긴함. 대신에 사적제재를 할 필요없이 법으로 신상을 쉽게 까거나 오줌이 찔끔 나오는 처벌을 해야 맞다고 봄

    그런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티즌들이 신상까야지 어쩌것음
  • 레벨 대장 다때려박는망치 24.06.05 16:37 답글 신고
    이래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안이 .......사회적 악 같은 법이라는 건데....
    나라 살림 다해쳐 먹고 ......잠수 타다 나오면 ...땡~~~
    불함리한 외교 체결하고 ...잠수 후 등장해도 땡~~~
  • 레벨 중사 2 복땡이79 24.06.05 16:55 답글 신고
    아직 안까진 놈중에 하나?
  • 레벨 소위 3 몰겄다살아지겠지이 24.06.05 17:00 답글 신고
    묻고 싶다 사회 생활 어떻게 해나가냐
  • 레벨 원사 3 대장장이헤파스토 24.06.05 17:03 답글 신고
    이 새끼들이 사형선고 받았거나 징역 30~40년 받았더라면 사적제재에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토론에 진지한자세로 의논할 생각은 있음.
  • 레벨 중령 3 지오가이 24.06.06 08:25 답글 신고
    사법 심판을 받게 할수만 있다면 사적인 심판은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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