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했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법원..
법이 참 너그럽네오
https://v.daum.net/v/20240530211245757
...
33명 사상…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했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법원..
법이 참 너그럽네오
https://v.daum.net/v/202405302112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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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상…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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