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사를 보면
피해자측에선 엄벌을 요청하며 합의를 안하니까 범죄자는
법원에 1억원 형사공탁
그상태서
남자친구는 저 흉악범이 칼로 엄청 찔러서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의 영구 장애를 얻어 입원 당시 5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었지만 가족들이 피땀흘러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해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범죄자 형량을 23년 삭감...웃기는 상황...
ps
범죄자인권보호도시 대구라는 평답게 최근 대구법원에선 이해할수없는 감형들이
몇개있었죠
좋은쪽으로 보면 범죄자라도 충분히 지은죄에 비해 감형을 많이 받아
그만큼 사회복귀가 수월하다는 거고
나쁜쪽으로 보면 범죄 재발이나 범죄주는거에 도움이 안되는듯..
1.
https://v.daum.net/v/20230920113933245
만 6세부터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8년 감형, 왜?
하수민 기자입력 2023. 9. 20. 11:39
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어린 의붓딸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
https://v.daum.net/v/20230125113403805
"같이 죽자" 전 여자친구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5년 감형
김채은입력 2023. 1. 25. 11:34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3.
https://v.daum.net/v/20231023130241931
4살 여아에 최면제 먹이고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잘못 반성’ 2심서 감형
현화영입력 2023. 10. 23. 13:02
교회에서 놀고 있는 4세 여아를 유인해 최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렇게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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