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고 범죄에 대해 처벌 안할거면
보호자 들에게 과징금이든 범칙금이라도 물려라 그래야 부모들이 신경을 더 쓰지
무슨 촉법소년은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는 무법천지 치외법권임?
처벌을 안하니 부모들이 더 신경 안쓰는거지
방법1 부모에게 구상권 과징금등 죄에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방법2 범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서 학교로 통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두게 하면 부모들이 더욱 신경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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