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4JKWvsnIAog
'판사로또' 판사에 따라 판결이 고무줄같다는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서 로또 당첨자가 정해지거나 바뀐다면 사람들은 로또를 계속 살까요?
무죄 심증 드러냈던 조국 전 장관 재판 담당 김미리 부장판사, 정경심교수 재판 담당 송인권 부장판사가 교체되었고
바뀐 재판관들은 피고인에게는 엄격했고 검사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이하 본문 내용입니다..... 필히 시청을 권유합니다.
요약하면 위 담당재판관들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기소한 증거물과 기소내용을 보고 재판과정이 검사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검사들과 국힘당이 당시 담당 판사를 협박하고 항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판사들이 병가나,휴직등의 사유로 담당재판관이 바뀐내용입니다.
또한 바뀐 재판부는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재판의 연속성이 무시됐던겁니다.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불법적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고 그문건에 김미리 부장판사가
첫번째로 기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좌표를 찍으면 누구든 전과자로 만들수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로또 판사"
참 걱정스러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
"로또 판사"
참 걱정스러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
검사들 한테
이런식으로 할꺼냐고
호통치신 판사분들도 계셨습니다.
전부 교체 되셨죠.
위에 글처럼
판사분들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고.
지금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이전의 재판과정 상황도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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