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 없어진이유 추가
A씨는 올 3월 16일과 4월 4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2차례 투약했다.
4월 5일에는 집 앞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담뱃불로 경찰 손등을 지졌다.
이 과정에서 "혼자 사는데 영혼이 괴롭힌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될 때 향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필로폰을 싸 보관하다 들통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다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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