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몇년 이하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하는데 그..몇년 이하라는 법때문에 더이상 형량을 주고 십어도 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최소 1년이상, 최하 1000만원 이상 벌금 이런 법을 한다면 최고 형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왜왜?
법에선 최고 얼마의 형량을 정해놓고 판단을 하는건지 모르겠음
아이를 때리고 고문해서 죽여도 최고 몇년이란 형량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많이 살아야 3년 ..5년..정말로
모든 죄는 최하 1년직역을 시작으로 집행유해도 없어졌으면 좋것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