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혹은 토지 국유화라는 명분을 위해서 농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이 상상하고 있는 투기꾼은 현실에는 별로 많지 않거나 혹은 이미 농업인이 된 상태인데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농지전수조사 반대는 투기꾼들의 선전선동 때문이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라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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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45만)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격정 토로 ㄷㄷㄷ[10] 조회 1,908 | 추천 33 | 2026.09.22 (화)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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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상적인 유토피아 비슷한 희망사항인데 그걸 실현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니까 농민들만 죽어나갑니다.
시골에는 남의 땅 여러 필지를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경자유전의 원칙대로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농지를 그냥 주는겁니다. 땅을 가지고싶으면 돈을 벌어서 땅을 사는게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지으면 국가에서 땅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작농들 당장 농사짓는 땅에서 쫓겨나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경자유전 실행한다고 농민들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부는 농지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하게 될겁니다.
경자유전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상적인 유토피아 비슷한 희망사항인데 그걸 실현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니까 농민들만 죽어나갑니다.
시골에는 남의 땅 여러 필지를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경자유전의 원칙대로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농지를 그냥 주는겁니다. 땅을 가지고싶으면 돈을 벌어서 땅을 사는게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지으면 국가에서 땅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작농들 당장 농사짓는 땅에서 쫓겨나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경자유전 실행한다고 농민들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때문에 집을 팔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되어 고통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부는 농지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하게 될겁니다.
"제121조 ①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쥐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만 소유하고 언젠간 거기에 길이 뚫리고 건물을 지어서 자손 대대 떵떵 거리며 살겠다는 것들을 위해 농지정책,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 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사는곳과 농지까지 왕복 5시간 걸림~~~~~
이참에 잼통이 총대멜수 있는거 다 메길 바랍란다...
어짜피 2찍에서 총대멜 놈은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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