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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청라rok사랑 24.07.28 15:10 답글 신고
    정말 조까튼 것들이죠
  • 레벨 간호사 왕마니천재님 24.07.28 19:22 답글 신고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그렇구나...!!
  • 레벨 소위 3 여전히뚜벅이 24.07.28 19:44 답글 신고
    에휴...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 레벨 중장 오쿄쿄 24.07.28 20:45 답글 신고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니 가족도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판결받아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4.07.29 15:03 답글 신고
    배심원은 유무죄만 정하죠. 형량은 판사가 정함.
  • 레벨 하사 1 상상플러스 24.07.28 21:26 답글 신고
    돈이라면 걸레도 삼킬것들인가보네
  • 레벨 준장 바닥부터정리 24.07.28 21:42 답글 신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들 청문회에서 후보들이 선고한 이상한 판결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한결같이 자신을 되돌아 보는 판결이라고 증언한다.

    이런 이상한 판결을 법논리가 아닌 사적인 견해에
    의한 판결 선고를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것인데 책임을 묻지 않으니 청문회에서 당장 모면하려고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다.

    법률에 의거한 판결이면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면 될텐데 질문을 받자마자 질문을 예상한듯 자신을 돌아본다는 반성을 말하는 불합리를 보이고 있다.

    대법관후보들마저도 이 지경이니 상식밖이나 바론리 또한 무논리에 비정상 판결이 속출하는 것은 국민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법부내에사 끼리끼리 책임을 묻지 않는 풍조로 비정상이자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에 검사와 판사들에 의해 이어난 범죄나 비리가 매년 각각 4천여건이 일어나는데 검사의 기소율은 0.1% 였고 판사는 0.4%였던데 일반사건에 기소율이 평균 40%인 것을 감안하면 법조계에는 비리놔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수십년째 반복중이란 말이 된다.

    여검사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나도 처벌이 없었고 피의자를 성폭행해 들통나도 처벌이 없었으며 민원실과 화장실에 오물을 묻히는 추태를 부려도 그냥 넘어가는 것만 보아도 사법부의 현실을 알 수가 있다.
  • 레벨 원사 2 어듬속부엉이 24.07.29 10:32 답글 신고
    자기 가족이라면..
    그런 판결이 나올수 있엇는지..
  • 레벨 대위 1 거인의발자국을따라 24.07.29 11:26 답글 신고
    뺑소니친후 의사만나서 사고 환자 상태 상의하려했다고 하면 뺑소니 혐의는 무죄가 된다는 판사들...
    해외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도 뺑소니는 무죄...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4.07.29 14:44 답글 신고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검새판새짭새들이 만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래야 양심 팔아먹은 자신들이 정상인처럼 보이니까
  • 레벨 중령 2 행복한동행 24.07.30 02:34 답글 신고
    댓글달기도 두렵다
    판사가 모욕했다고 고소할까??
  • 레벨 소위 1 hsy80 24.07.30 05:59 답글 신고
    서울대 법대 나라망치는 주범들 의사는 환자라도 살리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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