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계속해서, 북한은 유엔사령부가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해 5도(백령도, 우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를 모두 북한땅으로 포함하는 해상경계선을 공식화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유엔사가 설정한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한 대외적 무력 행위였습니다.
최근에는 9.19군사합의시 주장한 경비계선이 북한이 인식한 NLL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9.19군사합의시 북한이 요구한 경비계선을 그대로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유엔사 NLL을 무력화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터 계속해서 선박이 침범하고, 포사격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경비계선을 인식시키고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인 듯 합니다.
앞으로 추가도발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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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유엔사가 설정한 NLL에 대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NLL을 인정했고, 이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이 언급 취지였다.
그런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전해졌다.
6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 남북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고 한다.
경비경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으로 기존 NLL보다 북측이 남측 수역을 더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협상단은 이런 북측 요구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북측 제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들고 와 검토시켰고,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인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면서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 협상단은 북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고, 그 결과 남북 협상단은 서해는 북한 초도~한국 덕적도, 동해는 북한 통천~한국 속초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는 직선거리 135㎞로 NLL 기준으로는 남측 85㎞, 북측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왔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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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뉴스 내용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오늘 오후 4시경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포탄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북한군은 5일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군 포격 이후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북측 방향으로 400여 발에 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백령도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 훈련을 한 건 2018년 9·19 합의 후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9·19 합의 후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해상 사격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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