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합니다.
오래전부터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종전선언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완전 비핵화 하기 이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고, 수시로 종전선언을 천명합니다.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종전선언 연설을 여러번 합니다.(2018, 2019, 2020,2021 꾸준히 종전선언 연설함)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시 유엔 각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한국 마음대로 관리해서 경제협력이 영구 가능해집니다.
유엔대북제재는 완화되거나 폐지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주한미군 체제 관리시스템도 다시 설계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역사에 있어서 한획을 긋은 큰 사건을 지난 정부 때 있을 뻔 했습니다.
간신히 미국 때문에 종전선언을 막았습니다. 유엔사령부 해체되면 안되죠.
2018년 유엔 종전선언
2020년 유엔 종전선언
2021년 유엔 종전선언
오래전부터 북한은 유엔총회마다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해왔습니다.
70년이 흘러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쟁억제를 해왔습니다.
유엔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안보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종전선언 했다고 유엔사령부 해체에 법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문재인은 유엔 각국의 나라들을 종전선언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연설하는 겁니다.
정권 유지하는데 전쟁이 필요해서?
국방력이 북한의 몇 십배
국방비도 북한의 몇 십배
북한하고 일대일로 싸우면 우리가 지나?
뭐가 겁나지??
그리고 종전선언해도 미군은 남한에 주둔하는데..
유엔사령부가 해체되고 나면, 유엔대북제재는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밥 먹고 저딴 짓이나 할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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