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함께 계약을 체결해서 50% 지분을 소유하게 했다면 이런 계약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요
공무원, 준공무원은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고, 브로커를 아는 사람으로 고용하면 이득의 몇프로를 사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국가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치중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석유공사의 계약기준이 완화되어, 실제 가진 자원에 비해 부풀려서 서류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담당 석유공사가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면 기관의 이익과 관련된 직원의 이득으로 연결되기 때문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투자이익을 따지는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할 업체도 정부의 관리직의 아는 사람으로 수소문해서 계약을 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고요.
이런 국제자원계약은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서 돈은 얼마가 좋다고 조언한다든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해야 좋은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수수료 5%를 브로커가 개인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가 누군지 캐나다 부실 유전 하베스트사 형사 사건 수사에서 전혀 밝혀지지도 않았고 수사대상 명단에서 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브로커가 부실계약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부실이라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바람을 불어넣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3000억원 이상의 돈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사건 수사를 해봐야, 부실인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고, 계약기준도 애매해서 법으로 규제해서 죄를 묻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MB 비리' 캔다지만 자원 개발 골든타임 놓칠수도
입력2018.05.29. 오후 5:29
수정2018.05.29. 오후 11:23
4.5조 사업 44일만에 계약 의혹
加 하베스트 유전 인수 등 대상
검찰, 이르면 주내 수사부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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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인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전경.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서울경제] 검찰이 다시 ‘MB 자원외교’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원외교를 이끌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 부서를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수십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 부서 2~3개를 묶은 특별수사단 체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과정에 당시 청와대 개입이나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에 해외 브로커가 연루됐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대단위 수사단을 꾸려 철저히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은 인수 당시 4조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자된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최종 계약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44일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현장실사도 없었던데다 인수 이후 1조원이 넘는 손실만 봤던 터라 부실 인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아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점도 석연찮은 점으로 꼽혔다.
졸속 인수 과정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산업부도 이날 하베스트 사업의 핵심 쟁점이 최 전 장관의 인수 지시 여부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14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사의 상류 부분만 인수하기로 한 합의가 결렬되자 귀국했지만 최 전 장관과의 면담 이후 인수 추진을 지시했다. 엿새 뒤인 20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정유공장을 포함한 상·하류 부분을 모두 인수했다.
이번 검찰 수사로 ‘개점휴업’ 상태인 해외 자원개발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5년 5월 검찰은 최 전 장관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수사에서도 볼레오 동광 사업은 기소하지 않았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의 부실 인수 혐의도 2015년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났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세종=김상훈기자
목적은 좋았다고???
작성한 ㄸ글보기 가관이네 진짜ㅋㅋㅋ
인천공항 민영화 하려하고 자원개발
고산지대 숨도 쉬기 힘든 오지에 썩은땅에 투자하고 다 들통났는데
무슨
내용 알고 받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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