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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ChatGPT 23.06.01 17:32 답글 신고
    금융치료가 시급
  • 레벨 중장 잔무지 23.06.01 17:37 답글 신고
    하수도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잇는데요
  • 레벨 대령 2 꼬랑내 23.06.01 17:40 답글 신고
    물만 뿌리는건 상관없지만
    세제 사용시는.......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신고해
    봤거든요 ㅋㅋ
    그후로 저도 물만 뿌리고 닦고~~~
    구마다 다른가....세제 사용이 명백히 보이는데유
  • 레벨 중장 잔무지 23.06.01 17:52 신고
    @꼬랑내 랑내횽 법적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제 15조 (배출 등의 금지)
    3. 하천, 호소 에서 자동차 세차하는 행위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8%EC%B0%A8#undefined)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8%EC%B0%A8#undefined)

    정도만 법으로 정해져 있구요 하수도법 또한 영업행위에 대한 조항만 있어서 일 100리터 이상의 폐수를 발생할 경우라고 정해져 있어요.
    상기 법령을 제외한 비영업목적으로 할 경우 위법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영업행위만 해당되어서 걸리지 않는데요.


    이 두가지 조항만 있어서 길거리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해도 위법은 아니래요
    양심의 문제죠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06.01 17:43 답글 신고
    지역마다 다르긴 한대요.
    춘천 같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위법이라 합니다.
  • 레벨 중장 잔무지 23.06.01 17:59 신고
    @올갱이국밥 위에 링크 걸어놨지만 하천 호소나 상수원 보호구역일 경우 해당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외라고 합니다.
    상하수 하천이나 보호구역이 아니면 제외라 가정집에서 세차하는걸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환경을 생각하는 양심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거죠...
  • 레벨 대령 2 꼬랑내 23.06.01 17:38 답글 신고
    아잉데 저거 불법인데....요
    걍 물만 뿌리면 상관 없지만....
    저건
  • 레벨 원수 ebay2019 23.06.01 17:41 답글 신고
    랑내횽 좀 더 찾아보세유 +_+;;

    제가 가지고와써유

    자기 집 앞마당에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이 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아파트나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환경에 위해 한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오수관 등 하수 처리 시설에 흘러들어 가면 결국 하수나 공공수역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불법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까다롭다.
    일단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마당 세차족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수도법 등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양이나 농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처벌 수위에 해당할 만큼의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여도 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 레벨 대령 2 꼬랑내 23.06.01 17:51 신고
    @ebay2019 아`~ 몰랑요~~~~
    즈는 회사 주차장에서 분무기로 뿌리면서 하니까요 흐흐흐
    법이 참.......정보 감쟈합니다~~
    아~~~반성문 a4 오케잉요a
  • 레벨 대장 술똥이형 23.06.01 19:04 답글 신고
    왜.줘.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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