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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30]조회 1,052 | 추천 10 | 2013.04.04 (목) 20:23

글쓴이 파이란
가입일2010.01.23
활동지수마력 2,702
작성글게시글 29 | 댓글 87

(※참고 : 답변하실 때 최대한 중립적으로 써 주세요.. 좌빨이니 수꼴이니.. 이런 용어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포기하고 문재인 후보랑 단일화를 했잖아요. (단일화가 좀 찝찝하게 되긴 했지만)

원래 저는 안철수 후보를 찍으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다른 후보를 누구를

찍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던 중

'국가보안법 폐지' 및 ....(이하생략)

이 있더라고요? 국가보안법을 읽어보니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반국가적 단체 설립 등을 막거나간첩 ,국가안보에 해가되는 뭐 그런 것을 막고자하는법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는 법안 아닌가요? 이것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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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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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승부 13.04.04 20:45 답글 신고

개인적인생각은 국가보안법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너무나 포괄적이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는데
반국가란 무엇인가? 또한 어디서 어디까지가 반국가활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법이란 객관적이여야 하지만 너무나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건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정권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의 법으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폐지 보다는 수정이 필요한것이 아닐까 합니다.
.
좌빨 우빨 따지는것들 보터 전부 감옥에 넣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좌빨이니 우빨이니 하다가 나라 다 망한다는....
좌빨 우빨 다 떠나서 좀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른것 다 떠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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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46 답글 신고

그런 것들 다 형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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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쟁이 13.04.04 20:53 답글 신고

형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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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55 답글 신고

네. 다 형법 밑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할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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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파 13.04.04 21:24 답글 신고

용어는 남침이 맞아요... 헷갈리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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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45 답글 신고

국가 보안을 위해서 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법을 쓴 사례가 많아서 폐지를 주장하죠.
대부분 형법의 범주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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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쟁이 13.04.04 20:55 답글 신고

님 말대로라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법을 없애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는게 우습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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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56 답글 신고

없애자는 건 저도 좀 오바로 보구요. 적절히 수정을 해야겠지요.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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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49 답글 신고

국보법 빡세게 적용하면 술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정부 정책 비판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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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3 13.04.05 11:46 답글 신고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여기가 북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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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쟁이 13.04.04 20:52 답글 신고

하자! 하자! 이러면 어 그래하자! 이런 요구는 하지않습니다.
즉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완 상관없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치란게 생리가 애초부터 싸우자는겁니다.
가령 o x 문제가 있다면 한쪽이 먼저 어느것을 선택하면 다른쪽은
답이 아닌줄 알면서도 반대쪽을 답이라고 우기는식이죠.
나라가 잘될려면 정치인들이 정말 바른 정치를 해야되는데
정치는 하지않고 정치놀음만 하고있으니 답답하다는거죠.
걔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국민들을 위해 무얼 할수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말로만 국민 국민... 정말 국민을 위하는일은 정치놀음을 즐기는것이 진정한
정치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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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54 답글 신고

세상에 o x 로 나누어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수학에서나 참 거짓 판별 가능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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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쟁이 13.04.04 20:57 답글 신고

갸령이라는 말은 비유할수있는 예를 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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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58 답글 신고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반대쪽을 답이라고 우기는 식이죠.. <-- 이 부분도 비유신 거죠?
세상에 답이 아닌 것도, 답인 것도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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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쟁이 13.04.04 21:03 답글 신고

정치에서 o x 란 서로 정반대의 개념만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정책을 예를 든다면 두가지 정책중에 누구에게 어느쪽이 조금더 유리하고
어느쪽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느냐식의 차이가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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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0:57 답글 신고

막말로 현대기아 욕하는 글 보배에 쓰더라도,, 국보법으로 처리할려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업의 명예를 훼손하여 국가 경제의 기틀을 흔들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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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3 13.04.05 11:57 답글 신고

그렇게 애매한 조항으로 엄한사람 처벌한다면 국론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빌미를 제공이라도 할라친다면 정권교체의 큰 시발점이 될텐데요...?

시대가 어느땐대 국보법이 필요하느냐의 논리는

시대가 어느땐대 국보법이 남용되느냐의 논리보다 앞서진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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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 13.04.04 22:11 답글 신고

국보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시키는 시대는 80년대입니다.

지금 그런짓을 한번이라도 하면 그걸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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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포맨 13.04.04 23:47 답글 신고

80년대??
50~60년대가 주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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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뽕아에요 13.04.05 00:35 답글 신고

정사게에 있어야할 글이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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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yle 13.04.05 00:39 답글 신고

요즘 세상에..간첩.. 빨겡이 그런게 어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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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버 13.04.05 02:49 답글 신고

국보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다소 무리한 사안에도 성립될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 될수있는 소지가 있어서 헌제에도 올라갔죠.

그만큼 잡음이 많으니 손봐야하는건 맞고요. 그걸 대체 입법하는게 맞습니다.

국보법이 언제 생겼는지 고려해보면 이법이 어떤 용도로 사용됬는지도 함께 생각한다

면...지금 대통령도 욕하는 시대에는 안맞는 구시대적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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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시인 13.04.05 03:32 답글 신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자유 양심의자유 표현의자유가있는데 이걸 국보법이란게 위반하기때문이죠. 고무찬양문제의 경우 김일성이가 그래도 독립운동은했다라 사실에 입각한 표현이 국보법대로면 고무찬양이되죠 아울러 마르크스를 공부한면 국보법위반이죠 반공이데올로기가 포함된 영화소설드라마 티비보면 다 감방가야함니다.ㅋ 아울러 길가다 북한사람 만나 남쪽에대해 이예기저예기하면 기밀누설이구요 ㅋ 머대충이래요.성인여자가 교복만 입어서 미성년으로보여도 처벌한다거나 비성년의 특정부위를 부각한다거나 따위의 애매모호한 아청법같은 법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쉬울듯한데요... 헌법이보장한 자유에 위배되고 애매모호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게 국보법이다란게 진보쪽입장이죠.이애메함을 이용해 정권유지와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했던게 박정희의 수법이였죠
제입장은 국보법은 필요하다 봄니다. 단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은 삭제 개선할필요가있는데 오히려 강화해야할부분은 국가보안법취지에 맞게 일제식민지를 찬양하는 새누리당 뉴라이트 같은 쓰레기들도 고무찬양으로 처벌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국론분열 쓰레기들도 국보법으로 처단토록 개정해야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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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크라시 13.04.05 06:33 답글 신고

성인이 교복입었다고해서 잡아가는게 거시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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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돼지 13.04.05 07:58 답글 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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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된장찌개 13.04.05 08:02 답글 신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게 국가보안필요없다해서 나온 말이아니죠.. 포괄적 조항으로 인해 사상적 자유나 인권침해를 통해 중앙정부가 독재적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적 장치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게 문제죠.. 왜 국가보안하는거 반대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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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삵쾡이 13.04.05 09:30 답글 신고

어리버버,공간시인님글에다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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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마티즈 13.04.05 10:05 답글 신고

국보법이 엄한사람 여럿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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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3 13.04.05 11:47 답글 신고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거나 불편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보법이 존재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의 의도또한 다시한번 생각해 볼필요 있죠..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요즘 대통령 욕하고 정부비판 시위한다고 국가보안법 위배해서 처리하나요???차도를 막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되지 않은 시위를 할땐 집회시위법 위반,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대통령 욕한다고 처벌이나 합니까???

요즘 국보법의 애매한 조항으로 엄한사람 처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권교체의
시작이 될수 있는 주요 사안이 되겠네요...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하네요
더군다나 요즘 시국으로 본다면 그어떤 법보다도 중요시 되야죠.....

우민끼 사이트 털린후 가입자들 명단들보니 오히려 국보법이 약하진 않은지 불안해지더군요.

굼벵이 조금 보인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자는 논리는
오히려 국가전복을 꿈꾸는 이들의 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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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15년 13.04.05 15:33 답글 신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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