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지용 완전 정권 시녀 노릇하라고 여당의 일부 반대를 무릇쓰고 이재명이 중수청장에 앉혔구나 수사를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 사건은 따르는 데 맞다고 생각한다니 정치중립을 고수하겠는가?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좀 먹게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은 것을 문제 삼으며 “좌파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그랬다”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장관이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지시는 밀실에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큰 범주 수사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에 적절한지 묻자 김 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 사건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정 방향이나 범정부적인 정책 기조 등 큰 숲을 봐야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하자 김 청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관련 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공개적으로 해라 마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편파적이지 않다”고 했다.